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대부분의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은 무료로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 지원 :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상속, 유언, 주택상가임대차, 파산, 면책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제공됩니다.
-소송비 지원 : 승소가액(소송에서 이길 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도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담 내용
-가족/이혼/상속 : 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분할, 상속 문제
-민사 분쟁 :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차 : 전세금 반환, 임대차 계약, 보증금 등 관련 분쟁
-채무/개인회생/파산 : 빚 상환, 회생절차, 신용불량자 문제
-형사 사건 : 형사처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행정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실제 사례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세입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했고, 공단에서는 보증금 반환요구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지급을 거부하자, 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빌려준 돈(대여금) 반환 소송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차용증도 없이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담인은 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로 충분히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안내를 받고, 변호사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거주자인 상담자가 윗집 욕실 누수로 인해 벽지와 가구가 손상을 입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윗집은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으나, 공단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절차(피해 증거 마련, 내용증명 발송,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이후 합의를 통해 윗집으로부터 손해액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장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6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결혼한 뒤 남편이 10년 넘게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별도의 연락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자, A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법리와 절차, 필요한 증거자료(가출기간, 연락시도 기록 등)까지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 소송지원 조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소송대리 및 변호사비용 등
-특정 사회적 약자 및 보호 대상자 :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소액임차인, 미취업 청년 등
-외국인, 여성가장 등도 상황에 따라 지원됨
-일반 국민도 상담은 무료이나, 소송대리는 유료(공단 감면제도 적용, 저렴한 비용)로 이용 가능.
**소송구조/소송지원/소송대리 차이
-소송구조 : 법원에서 비용면제(국가의 대상) 중심
-소송지원 :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실무적, 법률적 도움(기관 서비스) 중심
-소송대리 : 변호사가 직접 대리(법률 전문가의 역할) 중심
세 용어는 연결되어 있지만, 지원하는 주체와 방식,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