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지원 사업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계산 방법

주택개량지원(수선유지급여) 사업은 낡고 불편한 집을 고쳐주는 복지정책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자가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지원 내용 : 구족, 안전, 설비상태 등을 점검해 보수 규모(경, 중, 대) 결정 후 비용지원, 장애인, 고령자 거주 시 편의시설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제외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처는 제외, 반드시 주택 실거주 중이어야 함

-경보수 : 도배, 장판, 간단한 창호(창문) 교체 등 주로 마감재를 개선하는 경미한 수리

-중보수 : 창호 전면 교체, 외벽 단열, 난방 공사, 욕실, 주방의 일부 보수 등 중간 규모 이상의 수리

-대보수 : 지붕, 바닥, 주방 및 욕실 전체 개량 또는 교체, 배관 보수, 주택 전체의 대규모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구조, 설비 개량 포함

각 보수 항목은 현장 실사 결과 노후도 평가에 따라 적용되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주택 전용 부분(방, 거실, 욕실 등)에 한정하여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경우 생활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등)도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 비용의 100%지원(본인 부담금 없음)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 : 수선 비용의 90%를 지원(본인 10% 부담)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 비용의 80% 지원(본인 20% 부담)

-도서산간 일부 지역은 지원금 10% 추가 가산됨

1. 노후도 단계별 지원 최대금액을 확인합니다.

2. 본인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율(100%, 90%, 80%)을 적용합니다.

3. 본인부담금=지원 상한금액*(1-지원율)

예시

-경보수 지원한도 590만 원, 소득이 중위소득 45%(지원율 80% 적용)인 경우

> 정부지원금 : 590만 원 *80%=472만 원

> 본인부담금 : 590만 원*20%=118만 원

A. 전체 가구이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평균값이 아닌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영향 없이, 실제 국민 생활수준의 중간을 나타냅니다.

A1. 근로소득 : 월급, 연봉 등 모든 임금, 상여금과 성과급,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 소득까지 모두 포함

A2. 사업소득 : 개인사업, 농업, 임업, 어업 등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매, 소매, 제조업 등 자기 사업에서 얻는 수익

A3. 재산소득 : 임대소득(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에 따른 월세 등), 이자소득(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행산 이자 및 배당금), 연금소득(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발생한 수령액)

A4. 이전소득 : 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생계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인 수당, 부양의무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 기타 정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금 및 국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