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이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이미지 속 안내문과 2026년 기준 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이들 중 만 80세 이상이면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2,119원 수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
|---|---|
| 1인 가구 | 1,282,119원 |
| 2인 가구 | 2,099,646원 |
| 3인 가구 | 2,679,518원 |
| 4인 가구 | 3,247,369원 |
| 5인 가구 | 3,778,386원 |
| 6인 가구 | 4,279,767원 |
| 7인 가구 | 4,757,575원 |
위 금액 이하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매월 정액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 10만 원에서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5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고령 유공자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인상된 것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경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동일하게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포함)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생계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또는 보훈지청·보훈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우편 신청도 허용됩니다.
방문 신청 절차
- 1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 위치 확인
- 2단계: 창구에서 ‘참전유공자(또는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청서’ 수령 및 작성
- 3단계: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제출
- 4단계: 보훈청의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 5단계: 승인 시 매월 15일경부터 계좌로 생계지원금 입금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보훈관서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와 대리 신청 요건은 관할 보훈(지) 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1) 다른 보훈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이미 생활조정수당 등 유사 성격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공상 군경 등으로 생활조정수당을 기수급 중인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급 내역을 관할 보훈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는 경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향후 소득·재산이 감소하거나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보훈청에 재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지원 확대 시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2026년 3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시행일 이후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6. 정리 및 활용 팁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비교적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고령·저소득 보훈가족에게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생활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과 함께 가구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훈청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