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월 50만 원)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18세 이후 퇴소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2024년 1월 이후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으로 퇴소 후 5년 이내인 청소년

-보호받은 기간의 조건 :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았으며, 마지막 6개월은 연속기간이어야 함(쉼터,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

-쉼터에서 임시이동 등으로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할 경우,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아온 기간이 필요함

-지원금 : 월 50만원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최장 60개월(5년)

-지급일 : 매월 20일 경

-사용처 제한 없음(생활비,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청소년이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 등 최종 퇴소시설에 신청

-시설에서 지자체(시, 군, 구청)에 대상자 추천> 관할 지자체가 심사, 결정 후 지급 진행

-부득이한 경우(시설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이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등

-신청은 상시접수 가능하며, 자립지원수당 신청 안내 및 상담은 '청소년상담 1388'로 문의 가능

-소득조건, 학력, 거주지역, 취업 상태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원 사각지대 축소, 대상자 확대, 관리기관 지정 등 사례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주거, 교육, 의료 지원 등 청소년 자립 관련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포함)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적응 지원이 목적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실제 자립 기회와 지원을 제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

-청소년 쉼터 :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이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받으며 상담, 주거, 학업, 자립훈련 등을 지원받는 시설입니다. 단기쉼터(3개월 이내), 중장기쉼터(최대 3년)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정서, 행동, 학습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치료, 상담, 교육, 재활을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복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가정 역할을 대체하는 보호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 청소년복지시설은 주로 위기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을 일시 또는 중장기로 보호하며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시점에 1,000만 원 이상(지자체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지급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주로 주거비, 초기 정착 비용 등 사회 진출을 위한 주요 비용 지원에 사용됩니다.

-자립정착금은 1회성 지원금이고, 자립지원수당은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지급하는 월별 수당입니다.

-두 지원금 모두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며,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두 지원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며,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