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역사적 전환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도 자녀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2026년부터는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9조 8,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은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로, 실제 지원이 없어도 가상 소득으로 치부하던 불합리한 문턱을 없애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 예산 확대를 넘어 제도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부양비 제도란 무엇이고 왜 폐지되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적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뺀 후 50%를 부과했으나 단계적 완화 끝에 현재 10%로 줄었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소득으로 반영돼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 '간주 부양비'로 불리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6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폐지로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 소득 탓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사례가 대거 해소될 전망입니다.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첫걸음입니다. 향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로드맵이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 이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 주요 내용 분석
2026년 의료급여 예산 9조 8,400억 원은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3.3% 증가한 금액으로, 수급자 증가(156만→162만 명)에 따른 진료비 지원 9조 5,586억 원이 주를 이룹니다. 부양비 폐지 관련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개선·입원 식대 조정 396억 원, 요양병원 중증 입원 간병비 763억 원 등 제도개선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증액 배경에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개인 상담 주 7회, 가족 상담 주 3회 확대)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로 의료 질 향상이 두드러집니다. 과다 외래 이용 관리 차등제(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도 도입돼 적정 이용을 유도합니다. 취약계층(산정특례·중증장애인 등)은 제외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부양비 폐지 실제 사례: 누가 혜택을 보게 되나?
혼자 사는 70대 A씨의 경우 실제 월 소득 67만 원(1인 기준 102만 5천 원 미만)이지만, 연락 끊긴 자녀 부부 소득 360만 원의 10%(36만 원)를 간주소득으로 더해 총 103만 원이 돼 수급 탈락했습니다. 2026년 부양비 폐지 후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양능력 미약인 자녀 소득 일부를 생활비로 간주하던 B씨 가구도 혜택 대상입니다.
이처럼 비수급 빈곤층이 주 혜택 수혜자입니다. 연락 끊긴 자녀나 실질 부양 불능 사례가 많아 수급자 16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폐지 효과는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과 맞물려 중증환자 돌봄 부담도 줄입니다. 실제 탈락자 재신청이 늘 전망이니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실전 팁
부양비 폐지 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수급자 수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상반기 중 조기 신청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외래 이용 횟수(180·240·300회 초과 시 안내) 확인도 잊지 마세요.
주의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와 함께 과다 이용 차등제 적용(상위 0.03% 대상)이 시작되니 적정 진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자라면 상담 횟수 확대를 활용해 조기 치료하세요. 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이용이 편리합니다.
더 넓고 튼튼한 의료 안전망 시대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26년 된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뿌리 뽑고, 예산 9.8조 원으로 저소득층 보장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연락 끊긴 가족 소득 탓에 병원 문턱에서 주저하던 이들의 발길이 자유로워지는 변화입니다. 제도 개선이 지속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 완화될 예정이니, 해당자라면 지금 주민센터 상담으로 혜택 챙기세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부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