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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만 65세 기준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959년 11월 20일이 생일인 경우 2024년 11월 1일 자로 만 65세가 되며, 해당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한 직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직역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함. 즉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직업별 연금에서 연금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 연금 소득과 재산(주택, 금융자.. 2025. 11. 20.
법률구조제도 주요 지원 내용 및 구체적 상담 내용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지원 내용-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대부분의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은 무료로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분야 지원 :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상.. 2025. 11. 1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원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조건과 금액은 가구 형태, 연간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원대상-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것)-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소득기준(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단독.. 2025. 11. 1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월 50만 원)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만18세 이후 퇴소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2024년 1월 이후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에 한함)-퇴소일 기준으로 퇴소 후 5년 이내인 청소년-보호받은 기간의 조건 :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았으며, 마지막 6개월은 연속기간이어야 함(쉼터,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쉼터에서 임시이동 등으로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할 경우,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아온 기간이 필요함지원내용 및 지급 방식-지원금 : 월 50만원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최장 60개월(5년)-지급일 .. 2025. 11. 12.
중년내일센터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중년층)과 그들과 관련된 사업주를 위한 종합 고용지원 서비스 센터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와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지원대상-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직증이거나, 퇴직 예정인 중장년층이 있는 사업주 또는 개인지원내용1. 생애경력설계-중장년층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경력 설계와 진로 선택, 직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퇴직이나 이직 등 인생 변화 시점에, 경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재취업 상담, 직업 탐색 프로그램, 경력 설계 워크숍 등.▷세부 내용◁● 개인별 경력 점검(경력 진단, 직업역량 검사 등)● 미래 경력 목표 수립(직업 가치관 분석, 커리어 방향.. 2025. 11. 6.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내용 및 부정수급 사례 구직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원대상-최근 18개월(예술인은 24개월)중 180일(예술인은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항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조정,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합니다.-퇴직 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지원내용-지급기간 : 퇴직 당시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270일(예술인은 최대 1년간) 동안 지급됩니다.-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간 받았던 평균 임금의 .. 202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