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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분류1. 생계급여 2.의료급여 3.주거급여 4.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단,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재산 기준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실태 및 근로능력 조사 :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1. 소득기준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2%1인 가구76만 5,444원2.. 2025. 11. 24.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모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가 기간은 연중 10일(일반은 20일, 한부도 근로자는 25일)이며, 급여는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가족 돌봄 휴직이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30일 이상,.. 2025. 11. 24.
아동수당 지급 정지와 재신청, 해외 체류시 알아야 할 것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또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급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시 미만(0~95개월) 아동.-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복수국적자, 재외국민(국내거주),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등도 포함.지원 내용-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매월 25일에 지급(공휴일은 전일 지급), 현금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60일 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2025. 11. 2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만 65세 기준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959년 11월 20일이 생일인 경우 2024년 11월 1일 자로 만 65세가 되며, 해당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한 직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직역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함. 즉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직업별 연금에서 연금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 연금 소득과 재산(주택, 금융자.. 2025. 11. 20.
법률구조제도 주요 지원 내용 및 구체적 상담 내용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지원 내용-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대부분의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은 무료로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분야 지원 :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상.. 2025. 11. 1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원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조건과 금액은 가구 형태, 연간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원대상-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것)-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소득기준(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단독.. 2025. 11. 13.